부동산사기죄 사건 대처사례

부동산사기죄 사건 대처사례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가액은 동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하거나 투자하는 경우 상당한 금액이 들어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대할 땐 여러 매체를 통하더라도 쉽게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토지 거래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원인을 야기한 사람은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 형사상 부동산사기죄 등 혐의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부동산사기죄 유형은 국내 정세나 정치권의 유력 인사의 언행에 힘입어 개발호재가 예상된다는 말로 속여 토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하도록 하거나, 펀드형태의 투자를 권유, 공유지분 등기 판매 수법 등으로 다양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투자를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토지의 개발계획이 착수되기 전 무산되는 것은 부지기수이기에 전문가도 쉽게 예측이 어렵습니다. 막연한 예측을 믿고 투자했다가 일순간 가격이 절반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공동지분을 사들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얻었지만 공동소유로 본인의 지분이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 파악할 수 없거나 다른 공유자들의 이해관계로 처분도 불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으므로 부동산사기죄 사건 의심이 들 때 변호사와 상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승의 변호사가 해결했던 부동산사기죄 사건을 보며 더 살펴보겠습니다. 피의자는 허위의 차용증에 기초해 상피의자에게 차용금지급 청구를 하며 법원을 기망한 사기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실질적인 차용관계가 있었기에 억울했습니다.

   따라서 법승 변호사는 차용 경위를 상세히 분석해 피의자와 상피의자 간 부동산 매매를 위한 금전거래가 있던 점, 기존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해 차용금으로 대체하였으므로 계좌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어렵게 자료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 진술이 일관되고 입증자료와 진술이 일치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로써 이미 부동산사기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현실적으로 회복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 본인은 성심성의껏 부동산 거래에 참여했더라도 정황상 사기죄 가해자 혐의를 받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는 것이 까다롭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사건에 대한 법률 진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위기를 극복하기 수월합니다. 복잡한 부동산사기죄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혐의를 받더라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려면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