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강제추행 무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 중 하나가 한 음식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부딪히듯 지나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남성은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6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의 아내가 남편이 실제 발생한 일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주목을 받았고, 관련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은 스치듯이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피해 여성은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반성의 여지가 없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한 판결임을 설명했습니다.

   추행 사건에서 미숙한 대응일 경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쉽지 않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더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법률상 논리와 어긋나서 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받지 못해 처벌된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승의 사례 중 강제추행 무혐의 결론을 받은 사안을 통해 필요한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고등학생 고소인과 4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다시 4년 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시 법승의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은 경찰의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였고, 조사 당시 변호사는 조사 전 준비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연락한 편지, 이메일, 카카오톡 내용을 포함한 500여 페이지 분량의 서면자료를 제출하며 무고함을 주장했습니다.

   고소된 지 2개월이 흐른 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을 담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도 사건을 검토한 후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과 고소된 때가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응상 난점이 있었지만 법승 변호사의 실력으로 무혐의를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무고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입건되고도 초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기소되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형만을 피하겠다는 일념으로 대응방향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전혀 없는데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입건된 때 즉시, 또는 혐의를 인지한 때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대응을 준비하고, 수사기관 첫 조사 당시부터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강제추행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