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변호사상담,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광주변호사상담, 무면허운전 사건에서는

   유명인의 자숙이유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대부분 짧은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단 1cm를 옮긴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면 이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과가 있거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음주무면허운전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과 면허가 없는 정황이 함께 병합되어 있는 것인 만큼 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은 물론 징역형까지로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대처로 음주무면허운전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무법인 법승 광주변호사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은 당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주소지 주차장에서 약 20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이르기까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였고, 운전하던 차량은 의뢰인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도로교통법을 두 차례 위반하여 벌금을 낸 전과가 있어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감형을 받고자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법승의 형사변호사는 광주변호사상담 후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양형이 될 만한 정상관계를 파악하였고, 해당부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의견서 형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기소가 된 이후엔 추가적으로 정상관계를 인정받을 사안들을 찾아내어 제출하였고,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특히나 이미 여러 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상항이었고, 음주무면허운전을 다시 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기게 양형을 주장한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주변호사상담을 받기 위해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의 선택은 정확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은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한 뒤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재판과정까지 시기적절한 조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적절차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입증할 부분들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무면허사건은 재범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교통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승의 변호사로부터 광주변호사상담 및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