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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검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해결한 사례는?

건강신생아 2018. 7. 28. 14:23

동부지검 형사변호사, 강제추행 해결한 사례는?




   법무법인 법승으로 공무원 신분을 지니고 있는 의뢰인 A씨가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어느 날 앞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 B씨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B씨를 껴안아 추행한 사안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인들 역시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의뢰인 A씨는 공무원이었으므로 형법상 처벌 외에도 공무원징계를 받을 우려가 있어 더욱 큰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하며,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의뢰인 A씨 역시 완력을 사용하여 B씨를 억지로 껴안아 추행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볼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동부지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와의 면담을 통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변호인은 B씨와의 여러 차례 접촉을 통하여 의뢰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B씨 역시도 합의와 함께 의뢰인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법승의 동부지검 형사변호사는 의뢰인 A씨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B씨를 기습적으로 껴안은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의뢰인 A씨가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의뢰인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 A씨처럼 충동적으로 또는 우발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하여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 즉시 법무법인 법승의 동부지검 형사변호사 의 법적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인데요. 과거와 달리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성범죄 사건이 끝나지는 않지만, 이는 양형사유가 될 수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문변호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다가는 2차 피해로 죄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동부지검 형사변호사는 다년 간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노하우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함께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 갑자기 경찰, 검찰 수사로 인해 소환을 당해 당황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