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이야기

강제추행상해 구체적으로 해결한 스토리

건강신생아 2018. 7. 23. 15:58

강제추행상해 구체적으로 해결한 스토리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만약 강제추행상해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형량은 상당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상해는 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중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강제추행상해에 관련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업주인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는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좌상 및 교상을 가한 사안으로서 강제추행상해로 처벌 받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상해로 신고를 받은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행위까지 있어서 공무집행방해로서의 사안까지 병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강제추행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 모두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상해죄만으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부분 역시도 강하게 처벌을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변호사는 여러차례의 면담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료 수집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색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많은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다행스럽게 A씨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상해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하시게 되었다면 그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해결책으로서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