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변호사, 법승과 함께라면

아청법변호사, 법승과 함께라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과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만 보더라도 아청법에 의하면 최소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본 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당시 아청법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중생의 몸을 손으로 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당시 공무원신분이었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무원 성범죄를 다수 승소로 이끈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군인이나 교사, 공무원 등에 대한 성범죄 대처 및 해결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선 담당 아청법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상담 후 사실관계에 허점은 없는지, 피해자 진술에 허점은 없는지,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용서의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는 합의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아청법 변호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검사를 만나 설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함께 조사에 동석하여 변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공무원 등의 성범죄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최근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청법과 같은 무겁고 중대한 범죄는 다른 성범죄보다 더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 초기에 대응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입니다.

   본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 여러 성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만큼 체화된 노하우와 경험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워 혼자서 고민만 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선 법승의 아청법변호사로부터 상담부터 받아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