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처벌 인생이 바뀌는 방향은?

무고죄처벌 인생이 바뀌는 방향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범죄에 관련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되었을 때 본인이 억울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도 한 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에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A씨와 그 여성은 합의된 관계였으며, 그동안 수차례 만남을 가져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강간이라는 상황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고로 인해서 직장내에서는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이미 낙인이 되고 말았고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족들마져 A씨에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루었던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였고 이로 인해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억울한 감정은 쉽게 없어지지 않아 무고죄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고죄처벌은 형법 제 1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본인의 인생을 한 순간에 바꾼 그 여성에게 무고죄처벌로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한 대응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처벌과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법승의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