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 받아낼 수 있을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없음 처분 받아낼 수 있을까? 혹시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누군가가 작성한 음란한 게시물이라던지 동영상, 혹은 악플을 접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해 생겨난 하나의 폐해라고 보이기도 하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사실 법적으로 살펴.. 정보이야기 2018.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