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상담, 이런 행위도 해당할까? 공연음란죄상담, 이런 행위도 해당할까? 형법상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할 경우 공연음란죄 행위로써 처벌됩니다. 다시 말해 본인이 현실로 지각하지 못하였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상태가 ‘공공연하게’를 의미하고, 성욕을 흥분, 만족시키려는 행동으로 타인에게 성.. 정보이야기 2018.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