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처벌,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갈죄 처벌,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단순히 사람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갈죄는 사람에 대하여 공갈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 정보이야기 2018.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