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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용서를 원한다면?

건강신생아 2018. 8. 30. 17:09

음주측정거부, 용서를 원한다면?





   연말연시에 자주 생기는 술자리, 혹은 친구들과의 즐거운 술자리 후에 ‘얼마 안마셨으니 운전해서 가도 되지 않을까’하는 고민 한 번쯤 다들 해보셨을텐데요.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혹은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을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했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을 보면 정말이지 마음이 아찔해지곤 합니다.
   이 상황에서 간혹 순간적인 마음에 자리를 피해버리거나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던 한 의뢰인은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와 동시에 경찰관 폭행까지 저질러 사안이 심각했습니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순찰차를 걷어 공용물건까지 손상시켜서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다음날, 술이 깨자마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에 그는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전문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그가 현재 여러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며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의사소통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 경제적인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양형 사유로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용서를 구한 결과 음주측정거부 및 경찰관 폭행으로 인한 무거운 형사처벌이 아닌 벌금형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의 경우, 술기운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이후 사건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곤 합니다.
   이런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