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처벌,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갈죄 처벌,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단순히 사람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협박을 통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공갈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갈죄는 사람에 대하여 공갈을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면 이 또한 공갈죄 처벌을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 그로 인한 공포심의 유발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어야 합니다. 각각의 요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등 생각해야 할 부분이 많고 준비해야 할 사안도 많습니다.

   게다가 처벌수위도 높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대응에 신중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승에 맡았던 사건은 당시 원심판결이 선고된 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갈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통하여 원심의 형을 감경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법승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응전략을 세워나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성매매를 하였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원심을 뒤집는 것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변호를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강구한 결과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선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여성에게 연락을 취하여 만남을 가졌고 오랜 대화 끝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보나 환경 등 정상참작을 인정받을 사안들을 찾아내어 서류로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필요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접근하고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원심을 파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혐의가 인정된 사안에서, 특히나 죄질이 나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그 전의 재판에서 혐의와 죄질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것은 그만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갈죄 처벌과 관련하여 가장 효과적인 변호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이지만, 이미 혐의를 받았거나 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라도 적절한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인을 찾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죄 처벌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법승이라면 해결에 있어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