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처벌,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특수폭행 처벌, 가정폭력에 해당한다면?

   아마 폭행죄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간혹 기사 속에서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폭행죄를 범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할 때 성립합니다.

   특수라는 부가적 요건이 붙은 것인 만큼 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수폭행 처벌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곤 하는데, 오늘은 법승에서 맡았던 실제 경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의뢰인 A씨는 명예퇴직을 한 이후 향후 진로계획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가족들과 진로문제로 의견충돌이 있던 가운데 만취한 A씨가 흉기를 휘둘러 가족들을 위협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가족들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다 본 혐의로 기소되었고, 기소 후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우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이 칼이라는 위험한 흉기를 지닌 채 가족들을 위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수폭행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법 뿐만 아니라 가사법 분야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처리해 온 경험이 있었기에 또 다른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을 가정폭력 사안으로 하여 가사사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사건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A씨에 대하여 교육수강명령과 보호관찰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지만 형사전문변호사는 가능한 모든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아무런 보호처분도 내리지 않았고, A씨는 특수폭행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 보호처분도 받지 않은 채 해당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 응했던 것처럼 혼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특수폭행 처벌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중형인 특수폭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형사범죄는 물론이고 가사사건, 경제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범죄들을 다수 맡아오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통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법에 대하여 해박한 전문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할 노하우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건 해결의 큰 조력자가 되어 줄 것입니다. 특수폭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승과 함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