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처벌 얼마나 큰 잘못일까요

난폭운전처벌 얼마나 큰 잘못일까요

   영화에서 추격 장면을 보면 자동차를 운전하며 상대방을 좇고, 상대방이 차를 멈추도록 진로를 방해하거나 바짝 붙여 운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보복운전으로써 상대방의 운전을 방해하는 일은 가끔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난폭운전처벌로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차량을 뒤좇고, 끼어들기 등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면 난폭운전처벌 중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혐의에도 해당하게 됩니다.

   특//수//협//박//죄란 타인에게 협박할 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년 이하 징역형, 500만 원 이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지만, 특수라는 단어가 앞에 붙는다면, 최대 7년까지 징역형,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면 난폭운전처벌 받을 상황은 행위자가 다른 차량에 탑승한 운전자나 동승자에 대해서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를 보시죠. 승객 A씨를 태운 택시를 운전하던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속도를 재촉하자 화가나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는 난폭운전을 하였습니다.

   A씨가 두려워 화를 내자 B씨는 A씨를 끌어내리며 도로에서 싸움을 하였고, 두 사람을 말리려 출동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B씨의 난폭운전 행위를 들었는데, B씨는 오히려 A씨가 본인에게 먼저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며 난폭운전처벌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었고, 법원은 택시기가 B씨가 과속을 하고 급차를 변경하고, 앞차와 밀착하여 사고를 야기 할 듯한 운전을 하는 것은 뒷좌석에 앉은 A씨에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것으로 인정하여 특수협박죄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난폭한 운전은 다른 자동차에 탄 운전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동차에 타고 있는 동승자에게도 공범이 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깐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난폭운전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신속하게 형사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일부라도 해당한다면 양형을 줄일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 대응해야 합니다.